젠트리피케이션 어원 1960년대 영국런던 당시 런던의 저소득층 주택가를 고급주택가로 변모시키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가치·임대료·공공요금 등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이 그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용어의 시작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1950년대 영국 런던의 슬럼가가 고급주택가로 바뀌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1964년에 처음 사용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도시내 저소득층 거주지역(주거,상업지역 모두 해당)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상류층이 유입되면서 쇠퇴한 도시 내부가 재생되고 활성화되지만 원주민,상인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
1.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하라 계약할 때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평일 낮에 계약할 경우 이 경우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부부지간 일 때 상대 배우자가 나와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배우자 것이니까 내가 대신 계약하겠다고 할 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신분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리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라(가압류, 대출 등)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없었던 담보가 나중에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일 날 담보가 설정되면 그때 잔금일 날 전입..
대표적인 전월세 분쟁 사례로 1.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임대차 계약 해지 경우(특약이나 구두약속을 어겼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문제 등)가 있습니다. 2014년에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이 있고 정책이 새로 발표된 것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2014.1.1.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차인 중에 소액임차인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반전세, 반월세로 바꿀 때 이 전환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2014.2.26.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14.4.28.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발표의 핵심내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그런 주장할 권리가 없다. ▲ 계약만료가 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자동연장이 된다. ▲ 자동연장(법률용어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 집주인은 그런 권리가 없다. 만약 내가 집주인이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 법률 조항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읽어보시면 세입자가 꽤 유리하죠?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