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서킷브레이크 제도) 란?

방통위는 2014년 4월 1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KT, SKT, LGU+) ceo와 간담회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근절하고 올바른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각주:1]와 같이
통신사업자간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방통위 주최 통신업게 CEO 간담회 ⓒ 방통위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
이통사 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여 시장이 과열되면
업체 간 번호이동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다.

번호이동자 수가 방통위에서 정한 기준 24,000건을 넘게 되면
각 통신사의 번호이동 전산망을 차단해서
더는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가격을 내려 타사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시장자유경쟁을 막고,
지금의 가입자 수 비율(SKT:KT:LGU+ = 5:3:2)을 크게 변동 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담합과 비슷하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업과 손잡고 이런 환경만 만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번호이동만 묶어버린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없다.
향후 대책 없이 무슨 수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할지 의문이다.

통신3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를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끝나는 5월경에 협의하고
5월 말부터 도일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4.5.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번호이동자율제한제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긴급 정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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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킷 브레이크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데, 현물주식 뿐 아니라 선물, 옵션 등 모든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중단시킨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