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몇기? 반응 종합
- 이슈
- 2019. 6. 17.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지명했습니다. 고검장을 안거친 파격인사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되었었지만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고 대변인의 워딩 중 <뿌리뽑는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 쪽에선 다들 윤석열은 아직 이르지 않냐는 의견이 많고 문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난하게 봉욱이나 이금로가 하마평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봉욱 검사는 워낙 조직 내 평판과 입지가 좋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조직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은 결국 조직을 위한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총장이 되면 윗 기수들은 자동으로 옷을 벗어야 할 것이고 그로인해 물갈이도 싹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청법상 상명하복이 명시되어있는 관계로 본인보다 아래 기수의 후배말을 들을 수 없고, 후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기수문화가 깊게 뿌린 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 기수(18기) 아래 19기부터 23기까지 검사장 30여명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내에서 기수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집단으로 사표내고 나간다면 그간 쌓였던 검찰내 적폐의 덩어리를 손 안대고 치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내에서 속은 뒤집히지만 버티고 싸우겠다면서 사표 안내고 남는다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기수파괴시 자진사퇴'라는 관습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기수파괴라는 임명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적폐들이 알아서 나가든, 붙어있든 뭘 해도 좋은 꽃놀이 패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으로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검찰총장은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고 청문회를 하려면 국회를 등원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17기 : 권성동, 김삼화, 김선수, 김수천, 박승환, 박요찬, 박주현, 박충근, 오세훈, 이동원, 이상인, 이석연, 이승채, 이용삼, 정형식, 최용규, 최재경, 한문철, 홍만표
18기 : 강지원, 김영덕, 김재형, 김주현, 김진태, 문무일, 문병호, 문형배, 민유숙, 박세환, 박형상, 송기헌, 심규철, 이석수, 이영렬, 이용복, 이재명, 정성호, 조응천, 최원식
19기 : 김상헌, 김수창, 김소영, 김재경, 김진모, 노정희, 봉욱, 신광렬, 우병우, 윤갑근, 이은애, 이춘석, 전해철, 조은석, 조희진, 주성영, 최재천
20기 : 김상환, 김영선, 김오수, 박정식, 박정화, 안태근, 오시영, 은진수, 이금로, 이명규, 이종걸, 이춘석, 전현준, 정점식
21기 : 김경진, 김기동, 김외숙, 김인원, 김정훈, 노승권, 박균택, 양재식, 유상범, 이선애, 이용철, 진경준
22기 : 권익환, 김기영, 우윤근, 이규철, 이동열, 이상경, 이영진, 전병관, 최윤수
23기 : 강용석, 김두식, 박범계, 박성수, 변창훈, 송옥렬, 윤석열, 이유정, 이정렬, 이중희, 조윤선, 조진래, 주광덕
24기 : 금태섭, 김귀옥, 김용남, 나경원, 노관규, 박준선, 송호창, 여환섭, 원희룡, 유영하, 이상민, 이용주, 조의연, 차맹기
[윤석열 검사 사법원수연 동기들] 윤석열 검사, 박범계 의원, 김두식 교수, 이정렬 전 판사, 조윤선 전 장관, 강용석 변호사
조선일보는 적폐청산을 <노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적폐청산은 문정부의 기조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적폐청산을 기득권 잇권 다툼인냥 써 놨습니다. 한편 이 기사가 웃기는 것이 조선일보는 스스로 프레이밍에 걸린 것입니다. "후반에도 적폐청산 노리나" 라는 제목은 <후반에도 계속해서 그만큼 쌓여진 잘못된 악들을 청산하여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말이니 이것은 청와대 비난 기사로 썼지만 오히려 이 제목은 청와대를 홍보하는 기사가 되는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대통령의 윤석열 검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라고 말했고,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지검장은 국정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 이라며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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