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전월세 분쟁 사례로 1.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임대차 계약 해지 경우(특약이나 구두약속을 어겼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문제 등)가 있습니다. 2014년에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이 있고 정책이 새로 발표된 것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2014.1.1.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차인 중에 소액임차인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반전세, 반월세로 바꿀 때 이 전환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2014.2.26.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14.4.28.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발표의 핵심내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